중랑구풋살1 광복절이던 지난달 15일 온라인상에 ‘고종의 형’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이완용보다 5배 많은 돈을 일제로부터 받았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 당시 한국인의 국적 관련 발언 논란 등 속에 이목을 끌었다.이 이야기의 출처는 <친일파의 재산>이다. 지난 12일 경향신문은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온 배경을 저자 김종성 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55)에게 물었다.책에는 고종의 형을 포함, 30인의 인사가 등장한다. “일제가 발행한 ‘은사공채’ 83만원, 현재 가치로는 ‘166억~830억원 정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해당하는 채권을 당시 일제로부터 받은” 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인 이재만의 이야기는 물론, “1925년 당시 ‘한국인 부자 2위’, ‘경성 최대의 현금 부호’로 기록”됐던 이완용, “이완용에 이어 2번째로 일제의 훈장을 많이 받은” 이윤용(이완용의 의붓형) 등이다.이 책은 김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오는 24일 자체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20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친 뒤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최근 지도부 인사들이 잇따라 도입 유예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실상 ‘답’이 정해진 토론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 확정안을 발표했다. 토론회 이름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결정됐고,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 발언과 확인 질의, 반론과 재반박, 쟁점 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한 ‘유예팀’엔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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