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2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하는 접착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8개 중 1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일으킨 독성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포함된 직구 제품들의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상 들어 있어선 안 될 물질이 있거나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안전성 조사 대상이 된 제품들은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목걸이·반지 등 금속 장신구 415개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 장신구 4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광택코팅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한화오션이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6년까지 1조9760억원을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한화오션은 우선 안전 예방을 위한 상시 예산을 매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3212억원)보다 288억원 증가한 350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 3800억원, 2026년 4000억원으로 늘린다.선진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6개 분야에 걸쳐 3년간 총 846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분야별로 보면, 조선소 전체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에 650억원을 투입한다.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조선소 곳곳의 불안정한 상황이나 화재, 폭발, 누출 등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장비 교체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7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한다.이 밖에 선진 안전 문화 구축에 90억원, 체험 교육 중심의 안전 아카데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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