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의 무선 호출기가 동시다발 폭발한 사건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어제나 오늘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더는 공유할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레바논 폭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로부터 레바논 추가 공격과 관련한 사전 경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레바논 폭발 사건에 대한 여러 질문이 나왔지만, 그는 “지난 며칠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라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커비 보좌관은 이스라엘이 해당 공격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자위권이 있다”면서도 “이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는 이스라엘과 적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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