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바지누빔2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통보뿐…야당 “면죄부 줬다”공사비 부풀려 16억 빼돌린 경호처 간부는 구속영장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전국에 호우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산림청이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산림청은 20일 오전 10시30분을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이날 산사태 위기 경보 상향은 전국에 호우특보와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호남과 제주 일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서울과 인천, 충청, 영남권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오는 22일까지 전국에 30∼20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산림청은 이날 전국적인 호우 상황에 따라 산사태 위기 경보를 상향함과 동시에 소속기관 및 17개 시도와 산사태 재난 비상대응태세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상향된 만큼 국민들께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긴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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