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프로덕션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모씨가 12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추석 밥상에 올리고, 연휴 직후인 19일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할 계획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이 손씨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전주’는 유죄인데,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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