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정권의 친위대와 같은 행태를 보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지녀야 할 균형감각의 최저선마저 무너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주권자인 시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자각과 소명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최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는 탈법과 불법투성이였다.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공사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만들었다. 공사에 참여한 18개 하도급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증축까지 포함된 공사를 맡기다보니 편법에 편법이 꼬리를 물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곳이다. 이 회사에 관저 공사를 맡...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일부 종교단체의 비과학적·폐쇄적 행동으로 수많은 국민들 피해 입어개인으로서 ‘특정한 과학적 사실’ 거부할 수 있다 해도 ‘공교육’에 편향된 시각 끌어들이려 하면 큰 문제국가기관·공권력이 특정 종교 교리에 따라 움직인다면 한국은 생존 경쟁력이 없는 해괴한 변이국가로 돌변해 도태될 것1633년 1월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 피렌체를 떠나 로마로 향했을 때 갈릴레이의 나이는 거의 일흔이었다. 한겨울의 추위도 힘들었을 텐데, 중간에 페스트 때문에 시골 마을에서 20일 가까이 발이 묶이기도 했다.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 소환된 이유는 그가 전해에 출판한 <두 체계의 대화>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을 가르치지 말라는 1616년 교황의 지침을 어겼다고 교회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전해인 1615년에 이미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소에 고발됐었다. 고발자는 니콜로 로리니라는 도미니코 수사였다. 로리니는 1613년 갈릴레이가 자신의 제자이자 피사...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까.이달 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13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브리핑 중 두 연금 전문가가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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