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액자2 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7월 초 실시한 ‘초대형 탄두’ 장착 시험 발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50분쯤 평안남도 개천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두 발의 탄도미사일은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를 향해 약 400㎞를 비행했다. 미사일은 무인도인 피도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발사된 미사일에는 초대형 탄두가 장착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북한은 지난 7월1일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화성-11다-4.5’라고 명명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다. ‘화성-11다’는 ‘화성-11가’(KN-23·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개량한 것이다. 북한은 당시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했다. 최대 사거리 500㎞와 최소 사거리 90㎞ 발사 시험에 성공했...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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