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2박 4일 동안 윤 대통령은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체코와의 협력 분야를 넓히기 위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체코 프라하로 출발했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공항에서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이번 체코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각각 회담을 하고 동반 일정을 수행한다. 방점은 체코와의 원전 산업 협력에 찍혔다.앞서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순방 역시 이를 계기로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내년 이뤄질 최종 계약까지 체코 정부의 지지와 협력...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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