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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9-21 18:15 조회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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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북한이 13일 핵무기에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두달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면서, 향후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원심분리기 등을 통한 핵물질 생산 진행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생산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기급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며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 원심분리기를 더 늘리고 분리기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완성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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