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미얀마에서 박해받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하다가 모두 숨지게 한 뒤 국내로 도피했던 외국인 2명이 체포돼 본국으로 송환됐다.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태국 국적인 A씨(44)와 B씨(31) 등 2명을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2월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하기 위해 트럭에 태운 뒤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상태였다.이들은 한국과 태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태국인의 경우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국내에 체류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 도피생활을 이어왔다.이에 태국 경찰은 지난 6월 경찰청에 A씨 등에 대한 강제 송환을 요청했고 이들이 입국 당시 밝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았다.경기남부청은 태국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A씨와 B씨의 사진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했다. ...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검토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1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IRA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 대응을 내걸고 전기차,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의 미국 내 제조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IRA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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