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화물노동자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지 2년이 다 돼 가면서 화물노동자의 수입이 줄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정치권이 다시 안전운임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교섭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안전운임제 일몰 후 2023년 상반기까지는 제도 시행 시기 운송료 수준이 일부 유지됐지만, 그해 9월 이후 급격히 삭감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화물연대 자체조사 결과 지난 3월 화물노동자 소득은 지난해 대비 45% 감소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은 11.1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노동시간이 늘었고, 그로 인해 사고 위험도 커졌다. 지난해 화물연대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속이 늘었다는 응답은 66.1%, 과적이 늘었다는 응답은 58.5%였다. 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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