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참여 중인 ‘직무대리’ 검사가 재판부로부터 법정 퇴정 명령 받아 이의제기를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다시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2일과 전날인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A검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A검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 도중 재판부로부터 받은 ‘법정 퇴정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당시 재판부는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기소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후 A 검사는 지난해 2월 인사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 났다.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때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이던 종로구 창신동에 6400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서울시는 창신동 23-606번지(옛 창신9구역)와 629번지(옛 창신10구역)를 신통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확정한 창신동 23-2번지, 숭인동 56-4번지 일대를 포함한 총면적 34만㎡ 통합개발 계획을 13일 발표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다시 부임한 후 시작됐다.창신동 일대는 2007년 오 시장 재임 1기 때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은 2013년 뉴타운 지정을 해제한 뒤 이듬해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창신동 일대엔 벽화가 그려졌고 전망대도 생겼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미흡한 데다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등 진입이 어려워 지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야당은 일제히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백번 양보해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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