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지난 9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야탑역 살인예고글’은 조회수 상승을 노린 사이트 관련자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살인예고글 게시자이자 사이트 관리직원인 A씨, 정보통신망법방조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B씨 등을 포함해 총 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를 방조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사이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해당 글이 올라오기 전에 일평균 수백명에 불과했던 사이트 방문자수는 글이 올라온 이후 수만명대로 폭증했다.2개월 가량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우려도 나왔지만,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와 압수영장 집행, IP추적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잇따라 검거했다.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서울시는 12일 겨울철을 앞두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이들 수급자 가구 중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4500원, 2인 가구는 34만8700원, 3인 가구는 45만6900원, 4인 이상 가구는 59만9300원의 바우처를 받게 된다.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시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025년 3월15일까지 시행한다.한파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한밤중 추위를 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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