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뒤인 2022년 8월 북한에 선제적 핵 포기를 요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은 즉각 퇴짜를 놨다. 북한은 오히려 그해 9월 핵 보유를 법으로 정하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명토 박았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부정한 것이다.북한은 2019년 이후 국가전략 방향을 바꿨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그해 2월 미국과 핵 협상에 실패한 게 계기였다. 미국 중심적 세계 질서에 편입되려는 기대를 접는 대신 세계질서가 신냉전 또는 다극화될 것이란 전망 하에 러시아로 눈을 돌렸다. 동시에 협상카드이자 정권 유지 수단인 핵과 핵을 운반하는 미사일을 발전시켰다.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통일 독트린’으로 응수했다.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라는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주민이 정권 붕괴의 주역이 될...
지난 9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야탑역 살인예고글’은 조회수 상승을 노린 사이트 관련자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살인예고글 게시자이자 사이트 관리직원인 A씨, 정보통신망법방조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B씨 등을 포함해 총 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를 방조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사이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해당 글이 올라오기 전에 일평균 수백명에 불과했던 사이트 방문자수는 글이 올라온 이후 수만명대로 폭증했다.2개월 가량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우려도 나왔지만,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와 압수영장 집행, IP추적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잇따라 검거했다.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대한체육회가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감찰 결과 각종 비리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고 수사까지 받게 된 인사의 연임 길을 열어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체육회가 스스로 비위와 전횡의 복마전임을 인정한 꼴이다. 8년 재임 동안 체육회를 ‘패거리’ 조직으로 만든 이 회장의 ‘셀프 면죄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개혁·변화하기는 어려운 조직임이 분명해졌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비리를 뿌리 뽑고, 대대적인 체육회 쇄신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체육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나,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3연임도 가능하다. 앞서 정부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뇌물),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 회장의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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