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12일(현지시간) 9만달러선을 돌파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10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동시에 가상자산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55분 기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0% 오른 9만45.3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미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 7만달러선을 밑돌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약 30% 급등했다.최근의 비트코인 랠리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등을 공약했고, 가상자산 규제에 앞장섰던 게리 ...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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